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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익공유제' 출발부터 삐걱..."실효성 없다"
민주당 '이익공유제' 출발부터 삐걱..."실효성 없다"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1.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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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재계 "사실상 기업증세, 황금알 거위 배 가르기"
'기업 자발적 참여'로 수위 낮춰...당내 이견 속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구체화 되기도 전에 당안팎에서 실효성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TF는 이번 이익공유제에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본 바이오헬스나 프랫폼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안정 지원 등의 방안 등을 담는 것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이익공유제는 미처 초안이 마련되기도 전부터 야권과 재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익공유제가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기업 독립성 훼손'과 '이윤 추구 동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애써 달래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를 모태로 한 것으로, 큰 실적을 거둔 대·중소기업이 피해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비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 재임 시기)는 희망 기업 50여개를 대상으로 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로 조용히 사장되는 듯 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과 중소상인이 위기에 몰리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의 하나로 민주당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왔다.

특히 이번 이익공유제에는 기업의 혁신 생태계와 중소상공인·노동자의 안전망까지 포괄해 담고있다. 일각에서는 이 내용이 이낙연 대표가 구상중인 '신복지체계'와의 교집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방침에 당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제성'을 담보로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정 반대의 입장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준다는 느낌"이라며 "기업에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준조세'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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